[추경 진단] ③ 전문가들 "반도체·AI 지원해야"…지역화폐는 '갸우뚱'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2:00

반도체·AI 지원에 "신산업 투자 지원 필요해"
지역화폐에 대해선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
2년간 '세수 펑크' 80조…"재정 손실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총 35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 계획안을 발표했다. 최근 여야 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추진 동력에 더욱 불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핌>은 민주당 추경 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저성장이 고착회된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35조 슈퍼추경'안 중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 재정 현황에 고려해 추경 편성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2년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빚어진 데다 올해 '적자 국채' 규모는 80조원에 달한다. 조기 대선,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 "반도체·AI 등 신성장 지원 필요" 한 목소리

경제 전문가들은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추경안 중 반도체·AI 에 대한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체 추경(34조7000억원 중) 11조2000억원을 경제 성장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AI와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5조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한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AI 산업에 대해 허준영 교수는 "크게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산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한국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다음 산업을 고민하며 앞으로 보조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반도체와 AI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해 작년부터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4에 그쳤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건설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 지역화폐·25만원 지급에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

민주당의 추경안 중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급,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 등에 1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추경안 중 약 40%에 해당한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붐비는 전통시장. [사진=뉴스핌 DB]

허준영 교수는 "한국은행은 15~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추경안도 지역화폐 예산을 빼면 비슷한 수준이다"라며 "민주당은 대권 플랜 차원으로 이재명의 '플래그십' 정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봤다.

그러면서 허준영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 복지가 더 필요하다"며 "코로나 2년, 고금리로 2년간 고통받은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김상봉 교수 역시 지역화폐는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비쳤다. 그는 "지역화폐는 대부분 학원과 중고차, 일부 도·소매에 60%가 쏠린다"며 "효용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성봉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10~40대 고용과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비용 지원 등 지원책에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식 교수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5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보다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미 적자 국채 80조…추경 시 100조 넘길 가능성도

2년간 8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겪은 만큼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2023년에는 56조원대, 작년엔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총발행 한도(197조6000억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과 같은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한 순발행 한도, 즉 '적자 국채'는 80조원에 달한다.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적자 국채는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김정식 교수는 "재정 적자 상황이 지난 2년간 지속된 만큼 재정에 미칠 부담도 고려해 추경 규모를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적정 추경 규모로는 20조 안팎을 제안했다. 김상봉 교수는 "작년 명목 GDP와 30조원 수준의 재정 손실 등을 고려해 20~25조원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반기 재정의 15%를 집행하는 것을 고려해 6~7월에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25조원 수준의 추경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조기 대선 시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조기 대선도 큰 변수다. 이르면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나오는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하반기 2차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전망이다. 김정식 교수는 2차 추경 가능성과 대외적 요인을 모두 염두해 현재 추경 규모를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교수는 "하반기에는 내부와 외부 변화 모두 점쳐진다"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상황 변화,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격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염두해 상반기 추경을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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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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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