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시간당 이용료 3000원 오른 1만6800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2: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3: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시범사업 1년 연장 의결
내년 2월까지 근무 가능…주 30시간 근로 보장
취업활동기간 최대 36개월 보장…추가 연장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현재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한다.

연장 사업 기간 동안 이들에게 적용될 시간당 이용료는 약 300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분에는 1년 이상 근무 확정에 따른 퇴직금과 시범사업 참여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연장 사업에는 가사관리사 현원 98명 가운데 9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를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4~7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를 연장한다. 숙소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숙소 비용이 높다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근로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개월로, 내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최소 주 30시간 근로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조건은 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 포함, 29개월을 늘린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발급받은 E-9 비자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고, 변경하는 경우더라도 동일 업종인 서비스업에서만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 근로기간이 다해도 남게 된 취업활동기간에 대해 "(가사관리사 사업은) 우선 1년간 지금 형태로 지속하고, 이후 보완 방안 등 다른 방안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시급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상향됐다. 인상분에는 가사관리사 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발생하는 퇴직금 약 1100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을 매칭하는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112가구와 가사관리사 9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98명은 일주일간 평균 39.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73%였다. 임금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1%, '불만족' 및 '만족'은 15.3%,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7.6%였다. 이용자와의 고충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계약 외 추가작업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호소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무조건 설문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4 sheep@newspim.com

이용가정의 경우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주 평균 20.2시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84%, 서비스 비용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37%였다.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6%, 61%였다. 향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비율은 84%로 높았다.

지불용의 가격은 조사 시점의 상한액(1만3700원)과 동일하다는 가구가 71%(79가구)였고 1만5000원이 16%(18가구), 1만4000원 10%(11가구) 순이었다. 이들 이용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은 9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1억8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3.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연 70만원 상당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이용가정에 지급,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돌봄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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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