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잇단 금융사고 원인으로 금융그룹 이사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 부실이 지목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역할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주요 상정 안건에 반대조차 하지 않는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업권에서는 오는 3월 주총에서 주요 금융그룹 이사회 의장이 다수 교체되는만큼 이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어 그 어느때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 중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3곳의 이사회 의장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교체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2.17 peterbreak22@newspim.com

사외이사 최대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 KB금융은 권선주 의장과 오규택 이사가 각각 재직 기간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최대 임기가 6년인 하나금융은 이정원 의장이 임기 만료 대상이며 역시 최대 6년까지 연임 가능한 우리금융은 정찬형 의장이 퇴임 예정이다.

5대 금융그룹 사외이사 총 규모는 총 38명. 이중 27명이 올해 임기가 종료되지만 통상 최대 임기를 모두 보장하는 금융권 관례상 교체 대상은 최대임기에 도달한 이들 4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잇단 금융사고로 인해 이사회 감시 및 견제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도 소폭 변화에 머무른다면 이사회 '무용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사회가 이른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5대 금융그룹 이사회의 지난해 상반기 활동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이사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총 72건은 하나도 예외없이 모두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72건에 대한 개별 이사 투표 결과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주요 안건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 소위에 상정된 총 150건의 안건 역시 모두 가결됐으며 이중 개별 이사가 투표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단 3건(1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만장일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역시 이처럼 무력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우리금융 사태를 비롯, 지난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근원에는 이사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요인도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내통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제대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통위는 이사회 산하 소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영진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금융그룹들은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외부 개입으로 비칠만한 발언은 주의하고 있다. 신규 사외이사 선임은 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 주총에서 의결되는 방식으로 현 경영진인 사내이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업무 담당 임원 제재까지 가능해진만큼 경영진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도 이사회의 내부통제권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요 금융그룹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사회 구성에 개입할 수 없는 대신 당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되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스스로 충분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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