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임기 채우길…거버넌스 지키고 사고 수습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EO들, 직 걸고 체질개선해야…기업은행 사고 큰 책임 물을 것"
"기준금리 인하 효과, 이번 분기 중 소비자 체감 가능할 듯"
애플페이 우려는 일축…"소비자 피해 전가 안되도록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거버넌스 안정과 금융사고 수습을 위해 임기를 예정대로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이 원장은 "회장의 임기는 이사화 내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로 저희가 의견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금융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이고 파벌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둘 경우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본적으로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사석에서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과 같은 궤에서 적어도 이 문제(최근 금융사고)는 임 회장께서 정리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행장과 회장이 직을 걸고 체질 개선을 하고 환골탈태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수백억 규모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로 지난해부터 홍역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IBK기업은행에서도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 사고도 결국 끼리끼리 문화, 온정주의 문화, 외형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주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 금융권이 이 시점에 지난 수년 동안 외형 확장을 통해 수십조의 이익을 거두는 번듯한 사업체가 됐지만 과연 그만큼 내부가 단단해져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올해 1분기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움직이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 올해 1분기 정도부터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물가와 환율 추이, 내수 등 다양한 경기 상황과 GDP 성장 전망 등을 볼 때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당국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있다"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최소한 방향성은 같아야 한다. 완화된 통화 정책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애플페이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업권 및 언론,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감소해 결국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애플페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가맹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TF를 만든다거나, 심사나 운영 과정에서 언론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