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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금융 임종룡, 임기 채우길…거버넌스 지키고 사고 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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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 직 걸고 체질개선해야…기업은행 사고 큰 책임 물을 것"
"기준금리 인하 효과, 이번 분기 중 소비자 체감 가능할 듯"
애플페이 우려는 일축…"소비자 피해 전가 안되도록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거버넌스 안정과 금융사고 수습을 위해 임기를 예정대로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이 원장은 "회장의 임기는 이사화 내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로 저희가 의견을 낼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금융 내부통제가 흐트러진 상황이고 파벌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둘 경우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기본적으로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사석에서 밝혀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과 같은 궤에서 적어도 이 문제(최근 금융사고)는 임 회장께서 정리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행장과 회장이 직을 걸고 체질 개선을 하고 환골탈태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수백억 규모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로 지난해부터 홍역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IBK기업은행에서도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해 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기업은행 사고도 결국 끼리끼리 문화, 온정주의 문화, 외형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주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 금융권이 이 시점에 지난 수년 동안 외형 확장을 통해 수십조의 이익을 거두는 번듯한 사업체가 됐지만 과연 그만큼 내부가 단단해져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올해 1분기 소비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움직이려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 올해 1분기 정도부터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물가와 환율 추이, 내수 등 다양한 경기 상황과 GDP 성장 전망 등을 볼 때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당국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있다"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최소한 방향성은 같아야 한다. 완화된 통화 정책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애플페이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세간의 우려를 일축하면서도 업권 및 언론, 소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감소해 결국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애플페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면 가맹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와 가맹점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TF를 만든다거나, 심사나 운영 과정에서 언론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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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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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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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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