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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조찬영·김세종 전 고법판사, 권양희 전 안양지원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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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이 20일 조찬영·김세종 전 서울고법 고판사와 권양희 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오는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판사 경험 및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좌측부터 조찬영 전 고법판사, 김세종 전 고법판사, 권양희 전 안양지원장 [사진=법무법인 세종]

조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법 행정9부 고법판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월에 법관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했고, 도쿄대에서 1년간 연수하며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법 전문가로 손꼽혔다.

특히 법원 내 노동법 연구 모임인 노동법분야연구회 간사를 맡는 등 지난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전 고법판사(30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역임, 지난 2018년부터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 민사14부·20부에서 재직하는 등 이른바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대구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3년부터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설정과 수정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이밖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서울변회의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권양희 전 안양지원장(30기)은 법원 안팎에서 가사상속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다. 수년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지내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울산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가사전문법관으로 선정, 주석 민법(상속편)과 가사실무제요 집필진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부장판사 3인이 합류하며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의 탄탄한 맨파워와 이번에 영입한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더욱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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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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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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