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중견기업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5:11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5:11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경제계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 정신을 보존, 전수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편으로서 상속과 증여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은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세율,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실질 최고세율을 명시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면서 "OECD 주요국이 상속세를 폐지·완화하는 동안,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한 결과, 상속세 결정 세액은 2013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라고 설명했다.

경제 단체들은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의 활력이 잠식될 때 공동체의 풍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바,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 탓에 외국으로 떠난 기업, 해외 PE에 팔려나간 기업, 문을 닫은 기업들의 가치 유실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증여세제가 느리게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다는 사실은 그 방향이 국민 경제의 관점에서 옳기 때문이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면서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최고세율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40%였음에도 2025년 만에 최초로 시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그래서 특히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확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해답은 기업에 있다"라면서, "기업을 살려 투자하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게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결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경제 단체들은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끈질기게 이어지는 한파를 뚫고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희망이 전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의 열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을 일으켜 세울 전향적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촉구했다.

경제 단체들은 "국부 창출의 핵심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호혜적 성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