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대해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말한 건 없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시려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다만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제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렸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설득해주셨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야당의 입법폭주 및 줄탄핵 상황 등을 질문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을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야권이 단독으로 의결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6개 법률에 대해서 재의요구했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여야 간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재의요구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선의 지혜와 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자유 민주주의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야당에 의해 가로막힌 민생법안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국가 안보, 경제 발전, 사회복지, 청년들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을 낫게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라서 과감하게 정치권이 앞장서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확언한다"고 동의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도 총 29건의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른바 '줄탄핵' 상황을 언급하며 "29건의 탄핵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얼마가 될 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충원도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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