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는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위원장 이련주)와 규제철폐 안건 발굴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기관은 지난 20일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인 '규제철폐'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위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규제철폐 안건 발굴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날 회의에서느 향후 규제철폐 안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심의회와 옴부즈만이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철폐해야 할 규제를 조사해 왔다. 심의회는 지난 1월 초부터 활동을 시작해 규제신문고를 활용해 시민의 불편사항과 직원 제안을 수집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개선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법적이고 행정적인 문서에 대한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고충민원 조사와 관련된 규제의 불합리성 제고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민원배심제와 청원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심의회와 옴부즈만 위원은 앞으로 규제철폐 안건의 품질을 높이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양 측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매주 정기 회의를 통해 발굴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기로 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협력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서울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생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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