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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심판前 尹 장외전? 공수처 저격 "대통령 영장기각 숨겼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9:48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23:53

공수처 즉각 반박 "압수수색영장 대상 대통령 미포함"
전날 尹 '구속취소' 심리...구속취소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 기각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고, 체포 및 구속영장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부의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외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긴급기자 회견을 연 가운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21 leemario@newspim.com

21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 공지를 띄웠다. 그리고 1시간 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웨어 강남역센터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면서 "그동안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고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약 두 시간 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선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한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장외전은 사회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사유로 내세운 것이 대부분 체포·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의 안영림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 수사권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이미 체포·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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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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