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반(反)기업법 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 경영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와중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재발의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장 우선'과 '중도 보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 야당, 노란봉투법 재발의...재계 "관세 전쟁으로 심각한 위기"

24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지난 17일 재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데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대표적인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당론임을 들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부산항 일대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23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이 기업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재계 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 경영권 위협,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인수·합병(M&A) 위축 등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국가 경제는 가치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신성장 동력 발굴도 지연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내수 침체까지 더해져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글로벌 반도체 전쟁중...'주 52시간 근로 예외' 놓고 국회가 발목

재계는 특히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경쟁 국가들은 수조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지원은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변한지 오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반도체 핵심기술 5개 중 4개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용수, 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전력 요금 인하, 세제 지원, R&D 사업 강화, 인재 양성 지원, 정부 내 거버넌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 첨단 인력이 근로시간 제약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52시간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에서 40년 일하면서 15년을 개발을 해 봤는데 개발 업무를 주당 시간으로 정한다는 게 개발을 안 해본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연구개발 직군 중 5% 정도 되는 인력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자는 건데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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