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 합의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서 줄다리기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되고 난 뒤에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측도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우리 당은 가능하면 연금개혁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 이후부터 추경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금개혁과 관련해 양당이 힘겨루기를 하는 지점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44~45%에 국회 승인을 거쳐 자동조정장치를 실행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국회 승인을 거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가 삽입된다면 그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고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라며 부정하면서도 "소득대체율과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월 국회에서의 민주당 단독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월 국회에서 모수개혁만큼은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단독처리도 저희는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또는 정부여당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 더 만나서 협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함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도 여야 실무협의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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