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 성장 '중립적'…정부 10년 동안 새 산업 않은 점 뼈아프게 느껴야"
"추경 20조 이상 부작용 크다…KDI '금리 내리라며 추경 필요없다"는 의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인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율 1.5% 성장 전망에는 향후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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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그는 "지난 1월에는 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 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월에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올해 2분기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내년에 각각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다"며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재정정책 영향에 관해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 1.8% 유지를 두고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는데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 고통 받아야 하는데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 피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금리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없다고 해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안정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 2.75% 기준금리와 관련, "어느 모델을 보든 중립 금리 중앙값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며 "약간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p 올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 성장에 영향을 줄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추경에 대한 평소 소신도 재확인했다. 그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건 중앙은행 총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더는 이런 얘기를 제 입에서 듣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는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서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이 의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앞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외부 비판에 선을 그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다"며 "시장 선반영으로 막상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8~9월 이후 거시건전성 규제로 신규 대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기존 대출까지 합한 가산금리는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대출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ojh11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