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지혜진 기자 =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연금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등 모수개혁 합의 후 구조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며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모수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전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연금개혁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까지 마무리해 모수개혁을 끝낸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견해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 정책위의장이 '연금개혁안 처리 후 추경 논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이라며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합의한대로 추경 시기와 규모, 세부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모수개혁은 "개악(惡)"이라며 잘라 말했다.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당면한 초고령화, 초저출산 문제에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며 "OECD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매번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데, 이 얘기는 수동조정장치"라며 "국회 2/3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니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야당을 처음 보거니와, 이런 야당과 어떻게 논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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