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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금통위원 6명 중 네 명은 금리 '동결'…두 명은 '인하'"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5: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5:37

[이창용 일문일답]① "올해 2~3회 금리인하 전망"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여섯분 중 내 분은 3개월내 현 2.75%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머지 두분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다"라고 말했다.

금통위 결정을 이해하는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3개월 이후의 금리수준에 대한 예상을 의미하는 이른바 포워드가이던스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질문 =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상황 때문에 한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당초 3∼4번에서 이번 인하를 포함해 1∼2번 정도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환율에 관해서 지난 1월 금통위 당시 1460∼1470원대이던 환율이 이제 1420∼143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환율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과거와 달리 미국의 인하 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려서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우선 3개월 앞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3개월 내에서도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네 분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여건 변화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건 변화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우려에 따라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셨지만, 여섯 분 모두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 국면에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자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금통위원의 3개월 전망은 항상 경제 조건에 대한 조건부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에서 금리를 올해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3∼4회도 말씀하시고 1∼2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론을 쭉 보면 대부분 다수의 의견은 올해 지금 2월에 저희가 금리 인하한 것을 포함해서 올해 2∼3회 정도 낮추는 것이 아마 대다수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2월에 저희가 1,5%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저희도 내재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가정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2월을 포함해서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비해서 지금 환율 수준이 낮아졌지만 어느 수준이 감내할 수 있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지난 1월에도 수준보다는 지난 1월에는 변동성이, 국내의 정치적인 요인과 달러 강세가 맞물려서 급격히 급등하는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 번 쉬어서 그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하였고,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변동성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 차례 금리 인하로는 성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장은 재정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뒷받침을 하고 금리는 환율이나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성장률을 내린 이유로 미국 관세정책의 발표 시기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하락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앞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고, 현재 저희가 1.5%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도 그러한 예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그 시점이 지금 빨리빨리 내릴 거냐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조절할 거냐라는 것인데 저희는 당연히 경기 말고도 그 외의 요소를 보면서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견해고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5%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측하는 데 이미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1.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1.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낮아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고 금리정책으로만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락 배경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하듯이 저희가 계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12월 자료와 1월 초 자료로 봤을 때 너무 경제가 빨리 떨어지는 국면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심리가 인하되는 것만큼이나 지금 소비와 건설 이런 쪽 부분의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로 그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이라 관세정책에 대해서는 가정할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지난 한 달간 트럼프 관세정책의 큰 모양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것을 반영해서 1.6%, 1월에 했던 것보다 조금 좀 낮춘 면이 있고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보는 자료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것은 오늘 오후에 경제전망 발표 때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정책이 저희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세정책은 지금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1월 금통위 이후에 국내 요인인 전국 불안이 성장률과 환율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1월에는 환율에 30원가량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인지 또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깎았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두 차례나 낮췄는데요.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민간이나 내수 부양효과가 적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추경 발표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에 대해서 한·미 금리차 영향보다는 성장률이나 경기, 펀더멘털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당장 환율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창용 총재 = 저희가 1월 초에 환율이 1470원으로 올라갔을 때 30원 정도가 계엄이나 정치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 달러 인덱스(DXY)를 보면 계엄 이후에 한 15%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원 상태로, 15% 맞나요? 제 생각에 이 숫자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DXY로만 보면 계엄 전 상황으로 지금 달러 강세는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470원이 아니라 1430원인데 그러면 30원 전체가 정치적인 요인이나 계엄 요인이냐 그렇게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고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견해도 많이 바뀌었고, 또 내국인의 해외 투자도 1∼2월에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어서, 30원 지금 올라간 부분의 얼마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인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월에 그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1월에 이런 모든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하나의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쉽게 계량적으로 확인하고요. 계량적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30원 영향이 있다고 분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여러 불확실성이 혼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량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가 됐냐는 얘기는 저희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어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계엄전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30원 정도 지금 저희가 높은 것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외에 트럼프 정책,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영향,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금리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인하하고 오늘 한 번 인하하게 되면서 세 번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금리를 낮춘 그 이후로 계산해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작년 5월 이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시작됐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곧 시작할 거다 이런 견해가 집중되면서 저희 금리 인하를 이미 기대했기 때문에 5월 이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상당한 정도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과거에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해서 몇 달 전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막상 금리를 인하한 뒤로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과장된 보도이고요.

특히 가산금리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가산금리도 여러분 보시면 신규 대출 나가는 것의 가산금리는 좀 떨어지다가 특히 저희가 부동산가격이 많이 증가하면서 8, 9월 이후로 거시건전성 규제를 하면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면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까지 다 합한 가산금리를 보면 떨어졌고요. 현재도 역사적 가산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다만 우리가 부동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규제를 해서 가산금리가 덜 떨어진 면이나 약간 올라간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며칠 전에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크로 푸르덴셜이 자리잡아서 가계대출이 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역할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성장률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추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새로 반영하는, 우리가 성장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고요.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금리를 오히려 낮추면 성장이 높아지고 성장이 높아지면 오히려 환율은 더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내외금리차 또 예를 들어서 금리를 우리가 내린다고 해서 환율이 반드시 막 내외금리차가 확대돼서 절하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많은 견해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보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막 절하되고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막 좋아져서 성장도 일어나고 환율도 절상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에 의해서 한 견해는 하나의 주장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저는 경제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경우다 라고 하는 정책을 믿고 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검증된 이론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질문 = 방금 마지막으로 답변 주신 거랑 조금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저희 기자간담회 때 총재님께서 기준금리 25bp(0.25% 포인트) 인하 시 성장률 0.07%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는 현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최근 공개된 1월 의사록에서도 보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점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이번에 그냥 유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같은 공급측 상방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이 부진해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내수 회복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 보통 계량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5bp 금리를 인하하면 상장률은 0.07%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계량적인 답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지난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한 것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0.15% 정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반영을 해서 모델에는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예측치예요. 그런데 저희가 재점검을 해야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금리 인하의 상황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계량 모델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12월, 1월에 저희가 볼 때 지출이 안 일어나고 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본다는 뜻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지는, 다른 변수도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겠다는 뜻이고 계량 모델로적으로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이 있겠느냐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완화된 그런 쪽은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는 아직 번져나가는 정도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방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더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그것에 미칠 영향은 반드시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동산가격을 직접 본다고 하기보다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기름 부을 가계부채 증가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것이 저희들한테 더 관심이고, 다행스럽게 가계부채는 1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월에는 다시 3조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제 생각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어떤 규제가 완화돼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걸 통화정책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가계부채가 이때까지 GDP 대비로 떨어지는 그 기조가 며칠 전에 우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부동산 개혁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저희들이 통화정책의 큰 관심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환율 때문에 분명히 영향받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선에서 유지가 될지는, 오늘 1430선대로 밑으로도 내려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저희가 경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1.9%를 예상하고 있는데, 환율로 인해서 수입물가, 특히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물가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물가상승률도 걱정하지만 물가 수준에 대해서, 특히 생필품의 물가 수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는 통화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희생하는 것을 계속하면 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좀 균형있게 접근해서 물가 수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말 필요하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금통위인데요. 한 달여간 트럼프 통상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와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가능하다면 함께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겹치면 성장률이 1.5%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 경우에 기준금리를 지금 예상하시는 경로보다 더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 트럼프 정책은 아마 오후에 아마 여러분이 조사국장이나 조사국 팀하고 얘기할 때는 더 많이 자세히 나눌 텐데, 저희들이 지금 1.5% 성장을 가정할 때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집어넣었고, 저희가 이런 모델을 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주요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효과들을 이미 집어넣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두 발언에 말했듯이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적인 10%는 사실 올해 2분기부터 영향을 줄 거라고 1월에 생각했는데 실제 당겨져서 올해 벌써 1분기부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 밖의 주요 교역국에 관한 관세는 내년서부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중순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상호관보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약품, 이런 것에 대한 관세가 25% 반영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게 아직 발표는 안 돼 있고 또 시행해도 금방 시행될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세는 확률적으로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성장률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1.5%는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IB, 1.5보다 낮은 데를 예측한 데를 읽어보면 관세효과 이런 것들이 금방 집행된다고, 4월 2일부터 막 집행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4월 2일에 철강, 반도체, 이런 것이 발표되더라도 미국의 생산시설을 운영할 때까지 적어도 한 몇 개월은 네고시에이션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정에 따라서 저희보다 낮게 보는 것은 더 비관적으로 그 영향을 보면 낮게 볼 수도 있는 것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도 추경이 지금 금방은 안 되더라도 몇 개월 내에 돼서 발표가 되면 그것이 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트럼프 요인도 상하방 다 위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1.5%에 비교해서 상방 요인도 있고 하방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연율 1.5%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방, 하방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더 큰 거는 쿼터리 자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쿼터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의 타이밍에 따라서 연율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쿼터 변화는 굉장히 크게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추경을 언제 시작할 거라고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1분기, 2분기 숫자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1분기, 2분기가 높아질 거고 늦게 시작하면 더 뒤로 늦출 것이고, 트럼프 정책도 관세를 부과할 때 그게 언제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연 전체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쿼터리로는 변화가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쿼터리 데이터 발표하면 또 틀렸네 그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많네, 막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난이 많은데, 연율 자료 얘기하는 것하고 쿼터리 자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숫자가 크게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희들이 말하는 가정을 보고 그런 면에서 쿼터리 자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연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쿼터리 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일에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금리를 더 하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 성장률 예상에는 이미 몇 차례의 시장과 같은 정도의 금리가 인하는 국면에 있음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성장률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매번 나오시는 질문인 중립금리보다 밑으로 갔다 올라올 거냐 이런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요. 다만 그렇게 더 낮추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택가격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통화정책에만 그 부담을 다 맡기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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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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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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