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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급속 충전기 보조금 6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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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6187억…전년비 43%↑
100kw 이상급 급속충전기 2000만→2600만원
7kw 이상급 완속충전기 180만→220만원
보조금 지원액 현실화…유지보수 의무 강화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내달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이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올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단가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100킬로와트(kW) 이상급은 기존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인상됐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7kW 이상급은 과충전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해 작년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또 CCTV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으로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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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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