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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2031년까지 제도 개선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1:43

저출산위, 2025년 기자간담회 개최
"결혼 증가·출생아 수 증가 이을 것"
수도권 여성 쏠려…"지역 산업 육성"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 개선 필요"
"인구부 설립 추진 필요…예산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했고,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며 "30대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30대 초반 가임 여성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출산이 많았고, 그분들이 출산 연령대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 상황은 2031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기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제도와 관행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02.26 sdk1991@newspim.com

 

- 다음은 주 부위원장의 일문일답

▲혼인 건수 증가가 코로나 효과로 반짝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코로나 기간에 유예됐던 결혼 건수가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종교계 학계 등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번째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틈새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도 제도를 발굴해 실천했다. 무엇보다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게 해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정책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서 육아 휴직 급여가 올라간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결혼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전망하나
-결혼 중개업체를 만났는데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과 성사 비율이 늘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런 결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체로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생아도 맞춰서 늘어날 것 같다. 2030년에 1명대까지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그래서 가능하다.

▲가임 여성 수도권 쏠림이 10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 가임 여성의 수도권 쏠림 때문에 지역의 합계출산율 회복세 일부 더디다. 지방은 청년 인구나 가임 여성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아마 지역 산업을 육성해 지역에서도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여건, 문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내고 있다. 조만간 인구 전략 포럼을 통해 제시하겠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데 극복 방안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 중의 하나가 단기 육아휴직 제도다. 남성은 여성보다 장기로 쉬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 육아 휴직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육아휴직급여 부분을 올렸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갔다 오면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하게 되면 돌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 간 양극화 문제도 신경 쓰고 있다. 중소기업은 눈치와 돈이 엮여 있다. 지자체 등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식이 중요하다. 가정 친화적인 경영 문화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돌봄 육아에서 맞돌봄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가사 노동의 균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비율 보면 10명 중 1명만 여성인데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15%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대부분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 전반에 관리자 지위에 여성이 적은 것과 맞물렸는데 전체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기는 90년대다. 양성평등 제도나 문화를 다듬다 보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계획은
- 사회가 포용적일수록 출산율은 높다. 정부가 제도적 측면에서 움직이는 것은 관행이 바뀐 다음에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비혼 출산으로 낳은 아이에 대한 차별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기로서 받는 대한민국의 정책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인구부 설립 추진에 대해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진 않는가
- 인구부 설립은 당연히 필요하다. 작년 인구부가 출범한다고 하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 국회에서 인구부 출범이 늦을 것 같다고 예상해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으로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증액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다. 예비비도 없다.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인데 홍보 예산도 없고 각종 간담회를 운영하는 예산도 없다. 당장 3월에 줘야 하는 직원들 인건비도 없다. 또 위원회 조직이라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국가 존망이 걸려 있고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인구 정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다.

▲인구부 신설되면 어떻게 되나
-인구 전략기획부안을 토대로 말하면 저출산위는 기획, 조정, 평가한다. 집행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한다. 만일 시행되면 저출산위는 인구전략기획부로 이전된다.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려면 돈이 중요하다. 인구 정책을 정부 내에 전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부서는 아마 부총리급으로 운영되니 예산 조정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노인연령상향 논의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지금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의 가장 문제는 속도다. 여태까지는 매년 65세 인구가 0.5%포인트(p)만큼 늘었는데 앞으로 20년간 2배로 늘어난다. 그런데 복지 제도와 연금 수급, 정년 등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해 당사자들 반발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복지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 대비 계획은
-에이지테크(Age Tech) 기반 실버 경제를 만드는 안을 강구한다. 그중 하나가 첨단 재생의료 분야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에 가는 분들이 3만명에 달한다. 이 규제를 이번에 최대한 풀어보려고 한다. 지금은 임상 연구만 하게 돼 있다. 국가가 연구비를 준 경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임상 치료도 가능하게 하고 범위도 최대한 넓혀 해석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앞으로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관절염, 치매에 자가유래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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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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