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열강 뒷거래 외교의 희생양 되지말아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7:13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세계의 양 대국, 미국과 중국은 닮은 듯하면서 다른 점이 많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땐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다. 시대변화 탓인지 요즘엔 익히 알아왔던 미국이 중국 처럼 여겨지고, 중국이 오히려 미국 같아 보이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 영향력에서 나란히 1,2위를 달리고 있다. 미중은 그린 지폐 달러와 붉은 색 위안화 최고액권 화폐에 각자가 국부로 여기는 조지 워싱턴과 마오쩌둥의 초상화를 새겨넣고 있다. 건국 지도자를 추앙하는 두나라의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

4년 와신상담 끝에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벼른다. 트럼프의 카운터 파트너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사회주의 선진국 도약을 내걸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호언한다.

 

막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고관세 보호주의에 혈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0년 미국 경제 번영의 버팀목이었던 자유무역에 대해 과거 자본의 착취시스템이라고 비판했던 마르크스의 편을 들어 '나쁜 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요즘 중국을 보면 미국을 대신해 국제 무대에서 자유무역 수호국을 자처하고 나선 형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사상을 들여다가 대륙 혁명에 성공했지만 집권후에는 그가 비판한 자유무역 제도를 이용해 팍스시니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보면 한때 '위대한' 미국의 시대 정신이었던 개방이라는 글로벌 가치에서도 미국이 지금 중국에 밀리는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얼핏 중국이 미국 같고, 미국이 마치 중국 같아 보인다.

트럼프 시대 세계 질서와 글로벌 체제에 눈을 돌려보면 절대적 선과 악의 구분, 이념에 따른 적과 동지의 기준이 애매해지고 지난 시기 익숙했던 가치 판단이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에 관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는 거추장스런 장애물인지 모른다. 바이든 시대 시퍼런 대립각을 세우고 적대했던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절친이 되고,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찬밥 신세로 밀려났다.

2월 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정권과 달리 유사시 대만 방어 개입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본토 중국의 양안 통일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 시대 대만은 한층 커다란 체제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만 처지는 결코 강건너 불이 아니다. 열강의 밀약으로 우리는 구한말 일본에 국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트라우마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언제 '친한 친구'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러 갈지 모른다.

비록 지금은 강대강 대치중이나 트럼프는 언제든 이해만 맞으면 중국과도 뒷거래를 시도하고 나설 수 도 있다. 대한민국이 운명처럼 추종했던 가치 동맹이 하루밤 새 휴짓조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개연성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도대체 종잡기 힘들고, 모두들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미국 같은 우방과의 안보 협력을 든든히 하는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며 천수답 농사를 짖듯 전통적 가치 동맹에다가만 나라 운명을 맡겨놓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국익 우선의 다자간 실용 외교를 근간으로 중국 등 여타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경협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협력 대상국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역내 리스크를 완화하고, 유사시 동맹 외교의 취약성을 보강하는데도 중국은 지랫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기 미국의 대외 정책은 국제관계의 기존 패러다임을 싹다 뒤짚는 대충격으로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주요 강대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우리 대한민국도 외교의 ABC 부터 뜯어고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