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기업 89곳을 적발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13곳은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와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상습 임금체불 의심 기업 120곳의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곳 가운데 89곳에서 근로자 5692명의 체불임금 144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적발된 기업 75곳 근로자 2901명의 임금·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상습 체불기업인 A기업의 경우 최근 10여년 동안 매출 560억원을 달성하고 9층 규모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했다.

B기업은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나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13곳은 사법처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범죄를 인지하고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231명의 임금·퇴직금 22억을 지급하지 않은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C도 청산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한 사업장 가운데 54곳에서는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고, 38곳에서는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 노동' 사례가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6곳, 기간제·파견 근로자 차별이 확인된 사업장은 2곳이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오는 10일부터 3주간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고가 다수 제기된 사업장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와 함께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감독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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