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3:12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3: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일단 녹취록 확인이 원칙...필요시 녹음 듣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공판 갱신 간소화'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 방법으로 갱신을 진행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파일을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7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공판 갱신 간소화'에 반대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이에 재판부 변경 시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도 이날 공판에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새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이러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다"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내용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갖고 (조사)했을 때 생생한 논쟁과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나"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녹음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서는 '녹음파일 재생'을 고려하기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피고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 측이) 의견을 주면 특정 부분의 녹음을 들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증거 조사' 갱신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신청한 측이 증거 조사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10시30분으로 정해졌으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진술과 이에 대한 변호인 및 피고인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총 4개로 늘어나면서, 1심 재판 종결이 상당히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