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9가지 제안을 모색하는 국방 현안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이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3세미나실에서 국방 현안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방 운영과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국방 분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국방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가운데)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오른쪽) 합참의장이 2025년 2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할 9가지 주제와 구체적인 방안도 미리 소개했다.

첫째, 국민 속에서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다. 이를 위해 ▲국민의 군대로 가는 길, 구체적 실천 필요 ▲독립전쟁 정통성 확고히 계승, 국군 뿌리 되찾기 ▲직업 군인 명예와 자부심 높이기 등을 제언한다. 

둘째, 국민 생활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군대다. 이를 위해 ▲북한 핵위협, 한미동맹 기반 압도적 억제와 안정적 위기관리 체계 대응, 핵무장 아닌 평화적 핵사용 권리 주장 ▲강군 건설, 무기·장비 교체보다 사람·운영 혁신 ▲인구절벽 대비, 첨단 과학기술·민간인력 활용 스마트 강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셋째,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격을 높여주는 효율적인 군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국방부 장관은 군대 총사령관이 아닌 국방 영역의 추론자, 조정자, 소통자 ▲K-방산 수출 전략, 지속 가능한 선진국형 재편 ▲글로벌 업무 확대, 국가 대외 전략 적극 지원 등을 제안한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박창식 K국방연구소장,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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