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축매입임대 4만가구 착공한다지만"…재원 마련이 관건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6:17

올해 전국 약정 체결 5만 가구 이상 계획
정부 공공주택 정책 대부분 짊어진 LH… "인력 부족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축매임임대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에 일조한다는 취지에서다. 일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과도한 의무가 주어진 탓에 향후 계획 실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해 이한준 LH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3.05 choipix16@newspim.com

◆ 국토부, 올해 신축매입임대 4만가구 착공..."젊은층에 주거안정 지원"

5일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이한준 LH 사장과 서울 은평구 소재 신축매입임대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건설사의 신축 주택을 건설하기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에 나선다.

2022년부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다. 서울에선 비아파트 공급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는 사업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4만1000가구(수도권 3만3978가구, 비수도권 4553가구)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5만가구 이상의 약정체결을 목표로 한다. 1~2월에 약정을 마친 주택은 3194가구(2월 28일 기준)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물량 7만4000가구(접수 4만1000가구, 심의 통과 2만 가구) 진행에 속도가 붙으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말까지 착공 목표는 4만 가구다.

이날 박 장관과 이 사장이 찾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현장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도보 6~7분 거리의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 4층~지상 20층, 아파트 60가구와 오피스텔 12실이 건설된다. 2023년 9월 매입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착공했다. 현재 공정률은 25%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전 세대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70㎡·73㎡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지어진다. 인근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보증금이 3억6000만원임을 고려하면 보증금과 월세는 70~80%가량 저렴한 2억원, 24만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를 통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주택 공급 목표 짊어진 LH… SH공사와 분담할까

신축매입임대는 국민에게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영세 건설업체의 미분양 우려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신축매입임대를 둘러싼 업무를 담당하는 LH가 최근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까지 매입하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과도한 책무를 지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LH는 지난해 신축매입 물량을 12만가구 이상 늘렸다. 올해 또한 수도권에만 지난해 목표치(3만9000가구)보다 3000가구가량 늘어난 4만2000가구 상당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조성과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 등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부채비율 200%를 넘기며 기획재정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의 재무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없던 예산을 새로 확보한 게 아니라 종전 기축 매입용으로 배정된 예산을 신축 매입용으로 돌린 것"이라며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LH가 지방공사 대비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는 기본 역량 차이가 있기에 공급량이 몰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LH 내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2019년 LH 총임직원 수는 9456명에서 지난해 말 8872명으로 약 6% 줄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신축매입임대 약정 체결 업무가 몰리면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수개월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확대 취지는 좋지만 향후 관리나 유지보수 등을 둘러 대책이 없어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252명까지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지·관리의 경우 일단 6년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기에 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아도 10년 동안 전세로 다시 거주할 수 있다"며 "해당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면 대부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에 분양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SH공사의 신축매입임대 물량 증대를 위한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간 SH공사는 김헌동 전 사장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집중했으나, 최근 황상하 신임 사장이 선임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2917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H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매입임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물량 확대에 관한 지속적인 설득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에 시행 의지가 있어도 LH와의 여건 차이로 물리적인 공급량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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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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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