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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10년' 끝내고 재계 대변자로...한경협의 위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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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한경협 회장 10년 만에 만나
경제 위기 속 정부·재계 해법 찾기 나서
상법개정안·반도체특별법 쟁점 우려 전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여 년의 '패싱'을 끝내고 재계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강력한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경협과 정치권의 관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류진 한경협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건 10년 만이다.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경련을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한경협은 지난 1961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다.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55년간 사용하다 지난 2023년 다시 한경협이란 이름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회원사가 470여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6년 한 때 619개 회원사를 거느리며 국내 최대 민간 경제 단체로 '재계 대변자'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다.

이후 4대 그룹을 포함한 약 200개 회원사가 탈퇴했고, 조직의 위상도 크게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주요 정부 행사에서 배제되며 '전경련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류진 회장이 취임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선 한경협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위상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 회비를 내지 않았던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이 회원사로 합류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가 회비 납부 조건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회비 납부는 상징적이었다.

무엇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경협의 역할도 커졌다. 류 회장이 재계 대표적인 '미국통'인데다 1988년 설립한 한미간 경제협력 논의기구인 한미재계회의도 정상 가동 중이었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한 것도 한경협이었다. 지난달 류 회장의 연임에 확정된 한경협은 네이버, 카카오, KT 등을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이며 과거 명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한경협 '패싱'은 한 동안 더 이어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연 '12·3 내란 후 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나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 한경협은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주요 단체들은 모두 참석했다. 지난달 열린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의 노선 변화 이유는 대내외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가 IMF 시절 이후 가장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등을 무기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를 타개할 첨단 산업 육성 방안 등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딨나"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며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상법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재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은 경영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또 재계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를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첫 만남에서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 텄으면 좋겠다는 한경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경제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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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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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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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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