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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10년' 끝내고 재계 대변자로...한경협의 위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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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한경협 회장 10년 만에 만나
경제 위기 속 정부·재계 해법 찾기 나서
상법개정안·반도체특별법 쟁점 우려 전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여 년의 '패싱'을 끝내고 재계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강력한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경협과 정치권의 관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류진 한경협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건 10년 만이다.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경련을 찾아 허창수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한경협은 지난 1961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다.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55년간 사용하다 지난 2023년 다시 한경협이란 이름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회원사가 470여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6년 한 때 619개 회원사를 거느리며 국내 최대 민간 경제 단체로 '재계 대변자'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섰다.

이후 4대 그룹을 포함한 약 200개 회원사가 탈퇴했고, 조직의 위상도 크게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주요 정부 행사에서 배제되며 '전경련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권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류진 회장이 취임하면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선 한경협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위상을 점차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 회비를 내지 않았던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이 회원사로 합류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가 회비 납부 조건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회비 납부는 상징적이었다.

무엇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경협의 역할도 커졌다. 류 회장이 재계 대표적인 '미국통'인데다 1988년 설립한 한미간 경제협력 논의기구인 한미재계회의도 정상 가동 중이었다. 탄핵정국이 길어지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자처한 것도 한경협이었다. 지난달 류 회장의 연임에 확정된 한경협은 네이버, 카카오, KT 등을 신규 회원사로 받아들이며 과거 명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한경협 '패싱'은 한 동안 더 이어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연 '12·3 내란 후 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나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 한경협은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주요 단체들은 모두 참석했다. 지난달 열린 '트럼프 2.0시대 통상·산업정책 경청간담회'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5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의 노선 변화 이유는 대내외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가 IMF 시절 이후 가장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등을 무기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고, 이를 타개할 첨단 산업 육성 방안 등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10년 만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딨나"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오랜만에 만나니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며 농담을 전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상법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에 관한 재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은 경영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또 재계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를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첫 만남에서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일부 쟁점이 있지만 대타협의 물꼬 텄으면 좋겠다는 한경협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뒷받침된다면 경제 회복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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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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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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