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렸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도 밝혔다. 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과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 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저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포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형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제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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