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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무당층...2030 세대의 캐스팅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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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
여의도 정치 컨설팅 경력 30년 박성민 강연
3월 9일 오후 9시 40분 KBS 1TV 방송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분열과 갈등, 혐오 정치가 심화되는 시대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의 갈등 심화 인식이 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KBS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 '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가'는 박성민 정치분석가의 강연을 통해 정치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보고, 정치 리더십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30년간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 컨설팅을 해온 박성민 정치분석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여의도 정치컨설팅 경력 30년의 박성민 정치평론가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 한국 사회는 '지대 추구의 사회'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한국 사회를 '지대 추구의 사회'로 본다. 그는 한국 사회를 무너뜨린 두 가지 지대론을 통해 정치와 경제 권력이 얽힌 구조를 분석한다. 20대 초반 한국 엘리트가 처음 획득하는 '지대(地代)부터, 조직이 중심이 되는 30대 중반, 그리고 0.01% 파워 엘리트가 탄생하는 50대까지. 그는 어떻게 가장 뛰어난 30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세대로 전락해나가는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 통치하고 싶은 대중의 등장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2006년에 출간한 저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에서 '대중은 통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무너뜨려서라도 통치하는 엘리트가 되려는 개인, 그 개인이 군중이 되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군중이 아닌 균형 감각을 가진 개인으로 단단해질 때, 리더를 바라보는 안목이 길러지고,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리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가 마련한 특집 '리더'에서 분열과 갈등, 혐오의 정치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분석한다.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201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 'Post-Truth(탈진실)'. 확증편향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가짜뉴스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특히 유튜브는 대안 언론의 역할을 하며, 이용자들을 특정한 정보 환경으로 유도하는 강력한 알고리즘을 지니고 있다. 제작진은 빅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를 통해 정치 관련 유튜브 댓글 약 70만 건을 분석해 의미망을 만들었다.

박성민 정치분석가는 "지금 모두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확증편향과 알고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서울=뉴스핌]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특빕 '리더'의 한 장면. [사진 = KBS] 2025.03.06 oks34@newspim.com

◆'무당층' 비율 최고, 2030 캐스팅보터의 시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20대 투표율은 2007년 46.6%에서 2017년 76.1%로 급상승했다. 이제는 40대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2030 세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무당층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는 '캐스팅보터'(중도·무당층)로서 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박성민 평론가는 강연을 통해 정치에 관심 있는 2030 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각 세대의 정치적 특징과 함께 '캐스팅보터'로서의 2030 세대의 역할을 조명한다. 공사창립특집 '리더' 2부는 9일 밤 9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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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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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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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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