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온 의대 증원 사태...7500명 의대생 4가지 모델로 수업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24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6:24

교육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20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회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년 넘게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끝에 정부가 3월 내 의대생 전원 학교 복귀를 조건으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을 철회했다.

대학가 안팎에서 우려를 제기한 약 7500명의 2024·2025학번 의대생에 대한 교육 방안도 공개됐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실제 의대생이 돌아올지 여부는 과제로 남았다.

◆ "이번 조치로 의대생 돌아올 것...복귀하지 않으면 조정안 철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총협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라는 취지의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 회장,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도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가장 문제가 됐던 2026년도 의대 정원 모집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남은 문제는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며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의대 학장들도 이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학사 유연화를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할 경우 학사 경고와 유급,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사일정 조정이나 일괄 휴학 승인 등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 후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대학교 총장인 이해우 의총협 회장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돌아와야만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의대협회에서 요구한 수용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고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그런 소통에 기반해 오늘의 발표가 나온 것인 만큼 저희들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의학교육 질 훼손 없는 교육 제공 준비 중"

교육부는 이날 약 7500명의 2024·2025학번 의대생에 대한 교육 방안도 발표했다. 다양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환경에 따라 이를 선택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며 "이미 40개의 의대는 각 학교 특성에 따른 6년간의 교육 과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수 상황을 고려해 2024·2025학번의 모델을 의대협회와 협의해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모델은 기존 교육 과정을 유지하고 두 개 학년이 동시에 교육하는 안이다. 기존 교육 과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학 측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두 개 학년이 동시에 졸업하기 때문에 2030년엔 의료 인력이 과잉 배출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모델은 2024학번의 예과(1·2학년) 과정을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2024학번의 예과 과정을 계절 학기 등을 활용해 압축적으로 2026년도 1학기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2030년 1학기에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선발 일정 등을 조정해야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모델은 지난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024학번을 위한 방안이다. 이미 1학년 1학기가 이수됐기에 2025학년 1학기에 1학년 2학기 과정을 듣는다.

네 번째는 2024학번의 본과 과정을 바꾸는 안으로 본과 후반기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한다는 모델이다. 첫 번째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모델은 모두 2024학번이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안이다.

네 가지 모델을 제시한 의대협회의 이 이사장은 "첫째로 의학교육의 질적인 훼손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의료 인력 수급도 고민해야 한다'며 "또 이것들이 각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게 돼야 한다는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75%의 대학들은 정부가 제도적이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6개월 내에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훼손 없이 최대한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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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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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