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업 안 오는 의대생 '유급·제적'…"학사 유연화 없다" 최후 통첩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7:31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7:31

지난해 의대생에 학사 유연화 방침
"행적 학사 운영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
지난해 의대 신입생 153명 유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도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 또는 제적 등과 같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선발 발표 이후 후폭풍은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지난해 5월에는 교육부의 대입 일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509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의대생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의대생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자 유급을 막기 위한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업에서의 유연화 방안도 있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3학기제 허용,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수업 유연화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10월에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개인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승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의대생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앴다.

하지만 올해는 유연화와 같은 '특혜'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파행적 학사 운영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엄정하게 학사 관리를 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 부총리,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2025.03.07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인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은 "현재 (의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며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협 공동 의장인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복귀 시점으로 제시된) 3월 말이라는 시점은 수업의 4분의 1 선"이라며 "그때까지 복귀해야 이수 학점이 나오게 되며 그 이후에는 학점이 안 나오며, 이번에는 철저히 학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3111명 중 153명이 유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의대는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F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학칙으로 두고 있다. F학점이 누적되면 유급된다. 지난해는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에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부여해 유급을 막는 특례를 두기도 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