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코인ETF·외환자산 편입 가시화…당정 '가상자산 정책 속도'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4:07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업권법 제정·현물ETF 도입 검토" 野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당국도 "올해 중 상장법인까지 가상자산 매매 검토" 열린 태도
업계 "업권법 제정이 가장 시급…법인계좌·현물 ETF 기대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법무부 장관이 '코인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좀처럼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당정은 주류 금융시장에 올려놓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저울질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비롯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부터 외환보유고 편입안까지 거론됐는데, 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1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정책과 관련한 세미나·간담회·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며 국내 가상시장의 향방을 도모하고 있다. 여당 주최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리해 시장 발전 필요성에 대해 여야,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여야와 정부는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정부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좀 더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 역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영향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업계에서 기대가 컸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취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올해 2분기 중 비영리법인, 올 하반기 중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각각 가능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도록 규제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활로를 터주겠다고 나섰지만, 자금 규모가 한정적인 비영리법인에 한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업계로서는 힘이 빠진 터였다.

여당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업계와 전문가 분들께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대상은 크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라며 "미국이 달러 화폐의 패권 유지의 연장 선상에서 블록체인 채권을 유지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규제가 너무 심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과감하게 규제를 격파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른바 업권법으로서 은행권의 은행법과 같이 가상자산시장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TF는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계좌 허용이 선제돼야 한다. 법인의 실명 계정이 허용되면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법인계좌 허용에서도 그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ETF 도입은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지만, 당국의 상장법인 허용 고려와 함께 언급되며 업계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은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글로벌 기업·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로, 통상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한 담보로 미 국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가 미 국채 수요를 높이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외환보유고 편입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대응하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 속에서 전략적 판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야권의 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은 업계로서도 아직 조심스럽다"며 "실제 트럼프 정부의 전략비축자산 행정명령 역시 범죄 등 압류된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지 추가로, 또는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건 아니었다"라고 짚었다.

여당의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물 ETF의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고, 법인 투자는 금융위 차원에서 로드맵 발표까지 했을 정도로 논의가 진척된 단계였던 터라 제도 도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건 업권법 이다. 그동안 제도화가 규제 측면으로만 마련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흥 차원의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