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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석방 환영' 최민호 세종시장 "법치주의 살아있어"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7:03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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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납득하는 법적 심판 밟아야...공정한 법원 절차 매우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의사 입장도..."여·야 떠나 시민으로서 환영"
대통령실 조속 이전 강조 "정치적 격변 시기...역사적 분기점 될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모습"이라며 환영했다. 대통령에게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입장이다.

10일 최민호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구속 취소 등 중앙 정치권에 대한 견해을 내비쳤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03.10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최민호 시장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최 시장은 "법적 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며 법치주의 실현과 법 앞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 돼야 한다"며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그것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하는 법적 심판 절차를 밟는다면 그 뒤에 이르는 결론은 모두가 존중해야 한다, 이에 의심을 품고 국민이 납득 못 하면 매우 문제"라면서도 "구속 취소로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모습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민호 시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대통령실 세종 이전 입장에 대해 환영했다.

최 시장은 "여야를 떠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잡혔다는건 세종시민의 한명으로써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현재 세종시는 대통령실 관저를 위한 부지와 법적 조치, 예산을 이미 다 완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치적 격변 시기로 대통령이 언제 취임하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빠르게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것을 따질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전될 경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라는 지위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올해와 내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될 일"이라며 "이같은 시대·역사적 분기점이 될 시기에 우리가 세종시의 책임을 맡고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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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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