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 불공정 논란…HUG "문제없어, 예정대로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발주 당시 과업지시서에 담긴 요구사항 중 주사업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최종 계약이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HUG는 주사업자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 전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뉴스핌DB]

◆ HUG 차세대 사업, 주사업자 비율 48%…요구사항 미충족 논란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해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800억원 규모(감리·PMO 등 포함)로 노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비와 개인보증·기금보증 등 추가된 업무 관련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약 30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 아이티센엔텍이 입찰공고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주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미충족했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에 따르면 아이티센엔텍의 주사업자 지분율은 48%다.

공공사업에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기술 협상 단계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약 3개월에 걸친 기술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고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UG가 계약 시점에 주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요구사항에 맞춰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입찰 당시 지분율을 계약 시점에 변경은 규정상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업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 HUG "조달청의 최종 판단, 문제없어"…조달청 "가처분 접수, 소송 대응 예정"

HUG는 적법한 입찰과정을 거쳐 업체가 선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주사업자 비율은 입찰의 자격요건이 아닌 수많은 과업지시 요구사항 중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둬 사업자 성정의 입찰·평가·선정·계약 등 전 과정을 조달청에 일체를 위탁해 진행해 특혜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HUG의 입장일 뿐 공식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만큼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 무효 가처분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 대응 등 행정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