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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놓고 서울시-주택시장 '동상이몽'...'오쏘공'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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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에 '거래량 증가, 신고가 속출'
오세훈 시장 "이상 징후 없다" '오쏘공' 해명
낙찰가율 나홀로 강세도…"투기 과열시 재규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택시장 지표는 토허제 해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보여주며 서울시의 설명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오쏘공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쏘공' 비판에…"이상 징후 없다" 논란 진화 작업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며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논란이 제기되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mironj19@newspim.com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4179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5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송파 지역의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196건이었던 매매 건수가 2월 203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96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토허제 해제가 투자 과열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전 22일간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8건이었고,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격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호가가 상승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예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거래량과 상승 속도를 봐도 아직 이상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6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반응은 달랐다"…송파 낙찰가율 '독야청청' 상승

그러나 해명과 달리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는 지난 6일 기준 신고된 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향후 거래 신고가 추가되면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응찰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사진 = 지지옥션]

경매 시장에서도 토허제 해제 지역의 낙찰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이례적으로 낙찰가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서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5% 하락했고, 낙찰률도 4.5%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승 추세일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인근 신축 대단지의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잠실동 토허제 해제 이후 주변 아파트 매매 호가가 상승하면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실거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0.48%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3일(0.06%)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이며, 토허제 해제 직후인 17일(0.24%), 24일(0.36%)에 이어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 중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즉, 거래된 10채 중 4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98.41㎡는 지난 5일 94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90억원)보다 4억원 상승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67.72㎡는 63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며 7억5000만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와 같은 오쏘공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해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촉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경제 위기,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투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만약 토허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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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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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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