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부담될라" 코레일, 철도요금 인상 물건너가나…자구노력 지적도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6:00

전기요금 인상에 노후 KTX 교체 비용까지
적자만 나는 구조… 코레일, 2011년 이후 14년만에 요금 인상 추진
국민 부담 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연내 인상 '불투명'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4년간 동결했던 철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화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정책 기조를 보인 데다 요금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대전=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KTX-청룡이 정차해 있다. 2024.04.22 choipix16@newspim.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열차별 적정 운임 인상률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민물가 부담이라는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난 2011년 12월 이후 한 차례도 열차 운임을 인상하지 못했다. 당시 인상률은 직전 요금 대비 ▲ KTX 3.3% ▲새마을호 2.2% ▲무궁화호 2.0%였다. 현재 서울~부산 구간 기준 편도 요금(일반 예매 기준)은 ▲KTX 5만9800원 ▲새마을호 4만2600원 ▲무궁화호 2만8600원이다.

코레일은 전기 요금을 포함한 물가 상승과 공공할인 증대로 인한 손실 증가, 노후 차량 교체 의무 등을 불가피한 운임 인상 사유로 들었다.

2011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소비자 물가는 24.2%, 철도를 제외한 교통수단 요금은 최소 50% 이상 올랐음에도 기차 요금은 제자리였단 주장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철은 56%, 시내버스(서울 기준) 요금은 67% 증가했고, 택시 기본요금은 두 배 정도 뛰었다.

꾸준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온 한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리기로 했다. 2023년 11월 인상 이후 1년 만에 재인상한 셈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사용한 전기요금은 5796억원으로, 총 영업비용(6조6395억원)의 8% 이상을 차지했다.

코레알의 연간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2% 넘게 오른 바 있다. 지난달 기준 전기전용 선로는 전체의 85%까지 확대돼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해 한전과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여전히 논의 중이다.

철도 이용에서의 공공할인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유아의 무임 이용 연령을 만 4세에서 6세로 늘렸고,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명은 특실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순부턴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추가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할인 제도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한데 운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2004년 도입한 KTX 1세대 46대의 내구연한(30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도 코레일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다. 전체 고속열차(86대)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노후 고속열차를 KTX-청룡 모델인 EMU-320으 일괄 교체하는 경우 최소 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기간 또 1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의 지난해 적자는 약 2940억원 규모다. 2023년 기준 누적 적자는 20조4000억원, 부채비율은 242.5%로 하루 이자만 10억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임 조정이 없이 노후 차량을 교체할 경우 2040년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최대 402.3%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정부가 차량 구매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않는 이상 추가 운임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내 운임 인상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철도 운임을 올리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은 데다 정부가 올해 공공요금 인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아울러 코레일뿐 아니라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지적된 만큼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인상안 검증 절차는 우선 코레일이 적정 인상률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후 운임 상한을 지정·고시하면 코레일이 해당 범위 안에서 새로운 운임을 정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구제적인 인상 범위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영상 부담 증가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물가 정책 방향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양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부득이하게 인상해야 한다면 공공기관별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라는 의견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철도 요금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기재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한 인상안을 논의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코레일 검토와 운임 상한 고시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걸릴진 확답하기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상률을 정하는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향후 15년간 현 영업비용이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코레일의 재무구조가 정상화되려면 운임이 최소 17%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 교체가 진행되면 인상률은 25.6% 이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용 시간과 구간에 따라 요금 할증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버스나 택시 등 타 교통수단 대비 철도 이용률이 높은 구간이나 시간대에는 요금을 더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가격을 깎아주는 새 요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철도 요금의 최저와 최고 사이 편차는 약 15% 내외로 주요 국가보다 비탄력적"이라며 "할인과 할증 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철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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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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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