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고려아연 "MBK, 홈플러스 국회 질의 당일 또 기습 가처분"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8:0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8:09

차입매수로 또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
수만명의 피해자와 근로자 피눈물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18일 "홈플러스 사태를 촉발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 파트너스가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는 당일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통한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또 다시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의 법원 가처분 신청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MBK 측이 국가기간산업을 훼손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와 SMC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성한 상호주에 대해 위법이라며 다시 법원으로 달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MBK·영풍은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워 수차례의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꾸라지 행태를 이어가더니 결국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법원에 기습적인 기업회생신청을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신청을 계기로 그간 빚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부채를 인수기업에 떠넘기고, 알짜자산을 매각하는가 하면 근로자를 구조조정하며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사실상 인수기업을 껍데기로 만들어온 MBK의 실체가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이어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계속되고 있는 빚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에 대해 국민 약 70%가 규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MBK는 이에 아랑곳없이 고려아연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은 MBK·영풍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상법상 주식회사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SMC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따라 SMC는 자신의 기업 가치와 미래성장 동력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라는 점에 대해 법적 다툼이 없는 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외치며 적대적 M&A를 추진하던 MBK는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력이라는 실체가 드러난데 이어 김병주 회장은 국회 증인 출석 직전 중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가는 등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헤저드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의 이런 모습은 환경오염 등으로 온갖 사회적 지탄을 받아오면서도 국회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MBK·영풍 연합에 고려아연이 넘어갈 경우 다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홈플러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