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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김선호 국방부장관' 검토해 볼만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7:19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8:15

공군 초대형 민가 오폭 사고 11일만에
육군 '30억' 무인기·'200억' 헬기 충돌
軍 총체적 기강 해이·부실 비판 쏟아져

'50만 大軍' 국방부 수장 넉달째 대행체제
인력·시스템 갖춰져도 모자랄 판에 '격무'
정부·국회 잘 검증, 김 대행이라도 임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8일 아침 '격노'(激怒) 했다고 한다.

지난 6일 공군의 초대형 포천 민가 오폭 사고에 이어 불과 11일 만인 17일 오후 육군 무인정찰기(UAV) 헤론이 착륙 중 육군 기동헬기(KUH-1) 수리온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헤론은 3대를 도입하는데 400억원이 들어갔다. 기동헬기 수리온은 1대 가격이 200억원이다. 충돌한 무인기와 헬기 1대는 전소됐다. 또 다른 헬기도 외부가 긁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사실상 비상사태 '살인적 격무' 가중

공군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난 지 11일 만에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났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군(軍)의 총체적 기강 해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쇄도했다.

김 대행은 평소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대행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연이은 군 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기강 다잡기로 보인다.

사상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김 차관이 넉 달째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함께 50만 대군(大軍)을 이끌고 있다. '작은 정부'라고 할 만큼 국방부는 현안 대응과 함께 군사대비태세 임무가 항상 산적해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안전·인명 사고가 발생할지 항시 노심초사 긴장 속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방부다. 대북 감시와 경계, 도발에 대비한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방부도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그럴 정도로 업무가 많고 강도도 세고 긴장의 연속인 국방부를 김 차관이 장관까지 대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살인적인 격무(激務)가 아닐 수 없다.

평시도 아닌 사실상 비상사태 속에서 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행 주변에서는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안규백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2.21 pangbin@newspim.com

◆"김 대행, 私心이 없는 사람"…여야 좋은 평가

김 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군인과 직원들은 한결같이 "생각이 아주 깊고 사심(私心)이 없는 예비역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을 직접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만 있지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한미 군사동맹에 있어서도 동맹관이 명확하고 확고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국방부 수장(首長)으로서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참의장과 함께 중심을 잡고 사태를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與野)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언론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나 기각과 상관없이 군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확고한 균형감각과 정치적 중립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김 대행만 한 국방부 장관감도 지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김선호 국방장관 원포인트 카드'를 한 번 써봤으면 한다. 군이라는 조직은 항상 적의 도발과 안전·인명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명 속에서도 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무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방부와 일선 군의 근무 기강이 해이 해지고 이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국방장관 공백에 따른 군의 크고 작은 사고를 막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 군의 사고와 북한 도발의 사후 대응은 결코 안 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5년 1월 23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혹한기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 현장을 찾아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自省' 필요하지만 육군총장도 임명 검토할 때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대리 체제도 국방부와 정부가 잘 검증해서 여야 정치권도 모두 인정할 만한 새로운 육군총장을 임명할 때가 됐다. 계엄 사태의 주범인 육사와 육군은 뼈를 깎는 성찰과 더 많은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도 국민의 용서를 받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일선 군의 기강 이완 현상을 보면 새로운 육군총장의 임명을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창군 이래 최악의 초대형 오폭 사고가 났다. 하지만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사태를 나름 잘 수습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나 육군 모두 자업자득의 리더 공백 상태다. 하지만 빈 자리가 너무 커 보이고 갈수록 조직 이완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부실이라는 비판에 앞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잘 검증해서 제대로 갖춰주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리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시계'가 그리 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들이 있어 '거대한 국방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간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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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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