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케이-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에 대한 더욱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되었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 논의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 진흥 방법'을 주제로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주요 13개국 대표를 대상으로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케이-콘텐츠산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각국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전문가뿐 아니라 웹툰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 '라이언로켓'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케이-콘텐츠의 성장과 매력,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를 그린다. 외국인 참가자들도 각국의 저작권과 콘텐츠산업 주요 정책을 정리한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콘텐츠와 저작권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이해를 확장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 이어 24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9개국의 음악 예술인과 저작권 전문가 등 총 19인을 초청해 케이팝과 저작권 제도를 활용한 음악산업 진흥 방안을 제시한다. 알비더블유(RBW), 뮤직카우 등 국내 민간기업뿐 아니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등 국제협회 관계자들도 함께 지혜를 나눈다. 특히, 가수 박학기, 차다빈 씨는 음악 예술인을 대표하여 실시간 중계를 통해 전 세계의 청중들과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실무연수에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2023년부터 꾸준히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국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며, "이번 '글로벌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 등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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