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폐업 소상공인 평균 부채 1억원… 폐업비용 평균 2188만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2:00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 공제금을 지급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으며,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높게 나타나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평균 부채액은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고,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높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폐업 절차 진행 시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이 조사됐다.

폐업 진행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해 노란우산이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시 정부 지원 제도(희망 리턴 패키지・새출발 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이 조사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요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 고용 보험, 노란우산 공제 확대(22.8%)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복수응답)로는 ▲장기대출 상품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 정책(63.9%)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경감 정책(51.0%) ▲폐업 시 재기, 생계 유지를 위한 노란우산 제도 강화(44.4%) ▲빈 점포 등 상권 슬럼화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30.5%) 순으로 조사됐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폐업 후 취업 또는 취업 준비・재창업 준비자 400명) 중 59.3%는 동일 소득 수준이 예상될 때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폐업 이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전직장려금 확대(36.4%) ▲양질의 지역일자리 확보(27.2%) ▲취업 알선・안내 강화(21.2%) 등이 조사됐다.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재창업 자금 지원(44.5%) ▲채무 조정(22.9%) ▲내수 활성화 정책(17.4%) 등이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 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