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건의 상설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다.

유상범, 장동혁,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특검을 촉구한 두 건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의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유 의원은 "상설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라며 "과거에는 당연직 3명과 여야 2명 공동 추천하는 형태의 규정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여당에서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작년 11월에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아마 상설특검을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까지 묶어 탄핵하려고 들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들고 정치 공세하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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