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상호 관세 피하자"...잠재 후보국들 무역 협상 '러시'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11:27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11:27

EU·인도 등 협상 시도...亞·유럽은 정책 수정 검토
美 무역 불균형 '더티 15' 국가들 긴장...미국 외 외교 선택지도 모색 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을 앞두고, 관세 면제 협상에 나서려는 교역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언급한 관세 부과일을 일주일 앞두고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 시도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5일 미국에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인도 정부는 미국 대표단이 양자 무역 협상을 위해 25일 인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상호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주미 인도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브렌든 린치 미국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담당 무역대표보와 대표단이 이번 주 인도를 방문해 지속적인 무역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문제 삼아 온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영국 정부는 4월 2일 이전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그중 하나는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법인세 및 소비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들 중 약 15%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중인데,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 언급한 '더티 15' 국가들이 바짝 긴장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더티15' 국가들이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태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장기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새로운 외교적 선택지도 모색 중이다.

일례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준비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전했으며, 뒤이어는 베트남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상호 관세 대응 과정에서 국가들 간 분열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보복 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아일랜드 총리는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EU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