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두쪽난' 서초동…"이재명 만세" vs "판사가 빨갱이"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11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속이 다 시원하다…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법원이 미친 것 같다…판사가 뒷돈 받았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 서초동에서 이 대표를 향해 각각 응원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던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이날 이른 아침부터 진보·보수 진영이 집결하며 서초동 일대는 온종일 긴장감이 맴돌았다. 경찰은 기동대 17개 부대 1100여 명을 투입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 등 상황에 대비했다. 

파란색 옷과 모자, 풍선 등을 지닌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서문 앞에 모여 '이재명 무죄',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오후 3시36분경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았다"며 "대표님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에서 왔다는 40대 추모 씨는 "속이 다 시원하다"며 "이제 곧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을 진행할 텐데 대표님이 무조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가수 싸이의 '챔피언', '예술이야' 등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란색 옷과 모자, 풍선 등을 지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모여 '이재명 무죄',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2025.03.26 jeongwon1026@newspim.com

반면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 대표 구속을 외치던 이들은 무죄 선고 소식을 접하자 "법원이 미친 것 같다. 판사가 빨갱이인 것 같다. 판사가 뒷돈을 받은 것이다"며 사법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계속 앉아 있다가 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으로 이동했다. '나라가 망했다'며 오열하는 이도 있었다. 

노원구에서 왔다는 60대 이모 씨는 "이건 법리적으로 판결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판결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고 이재명에게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는 빨간 모자를 착용하거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이 모여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03.26 jeongwon102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