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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헌재에 尹탄핵 선고 및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3월29일 18:25

최종수정 : 2025년03월29일 18:25

29일 오후 경복궁 동십자각서 범국민대회 개최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야5당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한 달이 다 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를 하지 않나"면서 "적어도 왜 안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9 gdlee@newspim.com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린다. 인용을 걱정하시나"면서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찻잔 속의 태풍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나"면서 "경제가 망하고 외교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죽어 나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에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재 구성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선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야5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할 일은 헌재를 무력화하고 흔드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야5당은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가 계속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2025.03.29 krawjp@newspim.com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재에 탄핵 심판 맡긴 것은 법 전문가인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확인을 맡긴 것이고 국민들의 결정에 잘못이 있는지 판단하라고 맡긴 것"이라면서 "지금 헌재는 어떤가? 위임된 권한을 권력처럼 행사하며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이미 국민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관 당신들이 결론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면서 "기각이면 항쟁이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정신은 이미 파괴됐다. 이 헌법 우리가 다시 세워야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무리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이 권력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말 집회를 열었다. 또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여의도에서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3.29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2025.0329 gdlee@newspim.com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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