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임대 만기 물량도 신혼부부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국가시책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신혼부부·신생아출산가구 전용인 장기전세주택 '2탄' 미리내집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연간 신혼부부의 10% 선인 미리내집 4000가구를 공급하며 특히 20년 임대기간이 만료된 장기전세주택I 시프트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전담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업키로 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을 찾는다.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눈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가구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방문한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해 8월 청약에서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해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석해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입주 소감을 전한다.
지난해 10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자리로 신혼부부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양기관 간 긴밀한 협력 유지 등에 뜻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그간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인 '미리내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에서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능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출산 인센티브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올해는 3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기존 유형인 장기전세주택∐로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신축 위주의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연계형(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 매수형(출산 시 10년 거주 후 기존주택 할인 매수권 제공)으로 나뉜다.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은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내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 단지는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4월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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