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지난해 말 파리협정 제6조(국제 탄소시장) 세부 규칙이 확정되며 국제 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탄소시장 개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02 rkgml925@newspim.com

발제자로 나선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파리협정은 모든 것을 국가가 하게 돼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정책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관련 법과 시행령·고시가 있는데, 법을 많이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 같은 경우는 파리협정의 구체적 룰이 정해지기 전에 만들어져서 협정과 맞지 않다. 시행령과 고시도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체계는 너무 소규모 사업을 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공장 설계 지침을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우리가 잘해서 전 세계 표준을 만들어볼 만한 분야"라며 "글로벌 리더십을 증진하고 민간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와 투자가 해외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경혜 외교부 기후 환경 팀장은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교부가 나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현재까지 9개국과 체결했다. 기체결한 9개국과는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협상하는 문제가 남아있고, 사업 수요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협정 체결국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형석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 감축 사업팀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감축 사업은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에 가깝다"며 "기업이 정부와 협의해서 감축 사업을 만들면 되는데, 기업이 열심히 할 유인책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기업 감축 계획의 연간 감축 규모를 보면 10만 톤 가까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며 "기업에서 제기되는 사업만으로는 (탄소 국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가 직접 협력을 통해 대규모 감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 의원은 "탄소 거래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대응할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소시장이) 막상 다가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일단 국민께 알렸으면 좋겠다. 국민께 쉽게 설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배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탄소시장 개막에 적극적으로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분야별로 면밀한 국가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동시에 국제 에너지 시장·국제 기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 미국이나 유럽의 반응을 잘 볼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키웠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외에 김경혜 외교부 기후환경팀장, 김형석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장,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수연구센터장,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장, 손송희 국제협력단(KOICA) 기후환경 경제개발팀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강선영·윤재옥·박덕흠·최형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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