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빌리티쇼] 현대차, '디 올 뉴 넥쏘'·'더 뉴 아이오닉 6' 최초 공개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09:25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7:27

'더 뉴 아이오닉 6' 및 '더 뉴 아이오닉 6N Line' 최초 공개
현대차관, 수소비전과 전동화라는 두 가지 대주제
참여 브랜드 중 최대 면적 전용 전시공간 마련

[고양=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는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신형 수소전기차(FCEV)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와 전용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6(The new IONIQ 6)'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또한 전기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를 공개하고,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물론, 고성능 N 전기차로 이어지는 친환경 라인업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고객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하는 현대 친환경차 풀라인업의 완성을 알렸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발표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DNA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완성도 높은 품질과 고객 중심의 상품 라인업으로 전동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 참여 브랜드 중 최대 면적인 2600㎡(약 787평)의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수소 비전과 전동화라는 두 가지 대주제 아래, 수소는 쉽게, 전기차는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구성해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현대자동차의 신형 수소전기차(FCEV)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가 공개되고 있다. 2025.04.03 mironj19@newspim.com

◆ 수소 비전의 실체, 친환경 수소전기차 모델 '디 올 뉴 넥쏘' 세계 최초 공개

현대차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새로운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수소 에너지 비전을 선도하는 브랜드임을 공고히 했다.

디 올 뉴 넥쏘는 2018년 3월 출시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로 수소 비전의 실체를 입증하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모델이다.

현대차는 작년 10월 선보인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을 기반으로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아트 오브 스틸(Art of Steel)'을 반영해 소재의 물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디 올 뉴 넥쏘를 통해 구체화했다.

디 올 뉴 넥쏘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다운 강인한 이미지를 담아내면서도 수소전기차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갖췄다.

전면 주간주행등(DRL)과 리어 콤비램프는 수소를 뜻하는 분자식(H2)이자, 수소(Hydrogen)와 인류(Humanity)의 축을 담은 현대차그룹의 수소 비즈니스 브랜드 'HTWO' 심볼을 형상화한 'HTWO 램프'가 적용돼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범퍼와 조화를 이루며 과감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완성시켰다.

과감한 직선의 라인들로 빚어낸 측면 윤곽은 측후면을 감싸는 아치 구조의 단면과 어우러져 단단하고 견고한 디 올 뉴 넥쏘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실내는 마치 거주공간과 같은 따스함과 편안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 풍부한 느낌의 패딩 패턴이 적용됐으며, 운전자 중심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크래시패드 측면에 일체형으로 탑재된 디지털 사이드 미러(DSM)가 적용돼 실용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실내외 V2L과 100W C타입 충전 포트를 탑재해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현대 브랜드 최초로 '오디오 바이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했다.

디 올 뉴 넥쏘는 친환경 모델의 대표주자 답게 현대차 최초로 외장 범퍼 및 클래딩에 적용된 ▲폐차 재활용 플라스틱을 비롯해 ▲바이오 프로세스 가죽 ▲바이오 폴리우레탄 가죽 ▲바이오 페인트 ▲바이오 플라스틱 ▲재활용 PET 원단 ▲리넨 원단 등 친환경 소재를 내·외장재 곳곳에 적극 사용했다.

기존 모델 대비 80mm 확장된 리어 오버행을 기반으로 최대 4개의 골프백 수납이 가능한 510ℓ(VDA 기준)의 러기지 공간을 확보했고, 이에 더해 다양한 액세서리 부착으로 기호에 맞춰 러기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결형 플랫폼을 적용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현대자동차의 신형 수소전기차(FCEV)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와 전용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6(The new IONIQ 6)'이 공개되고 있다. 2025.04.03 mironj19@newspim.com

디 올 뉴 넥쏘는 독특한 디자인과 탁월한 실용성을 넘어 동력성능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에 2개의 인버터를 장착한 2-스테이지 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효율을 90%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고 모터 출력 150kW를 달성했다.

기존 모델 대비 시스템 효율은 1.3%p, 모터 출력은 25% 향상된 수치로, 일상 주행 시에는 하나의 인버터가, 고속 주행 시에는 2개의 인버터가 모두 작동함으로써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터 출력을 발휘하게 된다.

디 올 뉴 넥쏘는 이와 같은 폭 넓은 성능향상을 기반으로 0km/h부터 100km/h까지 7.8초의 가속성능을 달성했다. 5분 내외의 짧은 충전시간으로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에 전국 212개에 달하는 수소 충전 인프라의 실시간 정보를 담은 '루트 플래너'를 적용해 충전 스트레스 없는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며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 ▲수소 에너지 흐름도 ▲주행환경 맞춤 주행가능거리 ▲V2L 사용정보 등 수소 에너지 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 특화 정보 표시기능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듀얼 스마트폰 무선충전 ▲현대 디지털 키 2 ▲디지털 센터 미러(DCM) ▲디지털 사이드 미러(DSM) ▲빌트인 캠 2 플러스 ▲차량 내 지문 인증 시스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RSPA 2) ▲전 좌석 열선·통풍 기능 등 동급 최고수준의 편의사양을 반영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의 바디강성 증대와 승객룸 보호를 위해 기존 대비 핫스탬핑 및 초고장력강판 적용 부위를 확대하고, 다중 골격 구조를 적용해 충돌 안전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9개의 에어백 ▲전방 충돌방지 보조 2(FCA2, 차량/보행자/자전거탑승자/교차로대향차/정면대향차/교차차량/추월시대향차/측방접근차)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 2(LFA2) ▲고속도로 주행보조 2(HDA 2) ▲전방/측방/후방 주차거리 경고(PDW-F/S/R)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후측방 모니터(RVM) ▲전방/측방/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F/S/R)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2(RSPA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HOD) ▲어드벤스드 후석 승객 알림(ROA) 등 안전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계기판에 내장된 카메라로 운전자의 상태와 얼굴 방향 등을 확인해 전방 주시 혹은 휴식 등을 경고음과 함께 알려주는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ICC)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 세계 최초 공개를 맞아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차량 정보와 판매 일정, 전시 및 시승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며, 신청 고객에게는 관련 정보와 함께 추후 계약 시 계약금 10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정유석 부사장은 "깨끗한 공기 속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객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앞으로도 현대차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현대자동차의 전용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 6(The new IONIQ 6)'가 공개되고 있다. 2025.04.03 mironj19@newspim.com

◆ 더 뉴 아이오닉 6 및 더 뉴 아이오닉 6 N Line 디자인 세계 최초 공개

현대차는 더 뉴 아이오닉 6와 더 뉴 아이오닉 6 N Line의 디자인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아이오닉 6는 2022년 9월 출시한 아이오닉 6의 부분변경 모델로, 현대차의 전동화 시대 새로운 디자인 유형인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Electricfied Streamliner)' 콘셉트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매력적인 곡선미와 아름다운 비례감으로 날렵한 이미지가 극대화된 실루엣을 갖추고 새롭게 탄생했다.

현대차 현대디자인센터장 사이먼 로스비 전무는 "아이오닉 6는 하나의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Electricfied Streamliner)'로 시작해 이제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모델 라인업으로 확장됐다"며 "정제된 순수한 흐름이라는 진화된 디자인 콘셉트 아래 아이오닉 6의 디자인 디테일들을 더욱 정제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다듬어냈다"고 말했다.

아이오닉 6는 '정제된 순수한 흐름(Pure flow, Refined)'이라는 진화된 콘셉트에 기반해 차체 흐름을 더욱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집중했다.

현대차는 더 뉴 아이오닉 6의 최전방 후드 시작점을 상향시키고, 기존 후드를 상어의 코를 연상시키는 샤크노즈 형상의 롱후드로 개선해 마치 공기를 가르며 질주하는 듯한 인상을 구현했으며, 기존의 돌출형 스포일러를 없애고 덕 테일 스포일러를 연장해 공력성능은 유지하면서 날렵한 측면 윤곽을 완성했다.

헤드램프는 기존의 통합형 디자인에서 벗어나 미끈한 주간주행등(DRL)과 메인 램프로 나눠 새로우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거듭났고, 도어 하단부까지 늘린 블랙 가니시는 차체가 한껏 늘씬해진 느낌을 선사한다.

함께 공개한 더 뉴 아이오닉 6 N Line은 '22년 공개된 롤링랩, 'RN22e'의 디자인 DNA를 계승해 스포티한 감각을 더했다.

날개를 연상시키는 가니시가 적용된 범퍼 디자인은 더 뉴 아이오닉 6 N Line의 인상을 한껏 스포티하고 공격적으로 변모시켜주고, 하나의 선을 입혀 강조된 사이드 실은 하체를 감싸며 시각적으로 자세를 한껏 낮춰준다.

더 뉴 아이오닉 6의 내장 디자인은 '나만의 안식처(Mindful Cocoon)' 콘셉트를 유지하며 보다 편안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했다.

센터 콘솔 구성요소의 배치를 다듬어 사용자 활용도와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도어 트림 소재의 경우 고급 내장재 생산에 활용되는 IMG(In-Mold Grain) 공법을 도입해 고급감을 끌어올렸다.

현대차는 서울모빌리티쇼 발표 세션을 통해 '아이오닉 6 N'의 티저를 깜짝 공개하며 진정한 고성능 세단 전기차의 탄생을 암시했고, 이달 1일(화) 선보인 인스터로이드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다.

인스터로이드는 현대차 유럽디자인센터가 제작한 콘셉트카이자, 현대차의 전동화 전환을 이끄는 소형 SUeV,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를 기반으로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에 다채로운 재미요소를 반영한 프로젝트 모델이다.

현대차는 인스터로이드를 통해 인스터의 발전 가능성을 선보이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전동화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진심을 대중에 전한다는 계획이다.

◆ 수소는 쉽게, 전기차는 재미있게 소개하는 현대자동차관 전시 및 체험 콘텐츠

현대차관은 순수한 물의 흐름을 시각화한 '워터 드롭(Water Drop)' 전시물과 순수한 공기의 흐름을 시각화한 '에어 플로우(Air Flow)' 전시물이 양 축으로 자리해 물과 에너지, 대자연의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무한한 생명력을 연상시킨다.

현대차관은 ▲수소의 유일한 부산물인 물을 모티브로 마련된 'H2 존' ▲전기차의 구매부터 서비스, 충전, 매각까지 총체적인 전동화 경험을 전달할 'EV 존' ▲현대 친환경차 풀라인업의 완성을 알리는 '라인업 존' ▲N, 캐스퍼, 현대컬렉션 등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총망라한 '현대 스토어' 등 총 4가지의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이날 최초로 공개한 디 올 뉴 넥쏘와 더 뉴 아이오닉 6를 포함해 총 10종 18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현대차관의 H2 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 침전물, 가축분뇨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에서 수소를 얻는 기술인 W2H(Waste to Hydrogen) 기술을 '나의 쓸모 여행'이라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콘텐츠로 선보인다.

나의 쓸모 여행은 '버려진 사과'가 충주에 있는 W2H 에너지 센터로 가서 수소연료로 변환된 후 넥쏘를 움직이는 동화적 스토리로 표현해 다소 멀게만 느껴졌던 수소 생태계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이와 함께 최초 공개한 디 올 뉴 넥쏘의 개발스토리와 주요 특장점들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해 수소 사회를 실체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

EV 존은 ▲현대차의 12가지 전기차 구매고객 혜택을 재치있는 캐릭터와 굿즈로 소개하는 'EV 행운 충전소' ▲레트로 게임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간의 즐거움을 전달하는 게임공간인 'EV 에너지 충전소' ▲인스터로이드의 콘셉트를 담아낸 차고 형태의 '인스터로이드존' ▲RN24 롤링랩과 N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느낄 수 있는 'N존'으로 구성돼 전동화 경험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EV 미션 시승' 프로그램을 마련해 V2L, 공간감, 전비, 구독서비스(FoD) 등 전기차의 주요 특장점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 현대차관에서 수소와 전동화를 필두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요소를 통해 현대차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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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