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계위 구성 및 신뢰도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계위는 복지부 소속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게 돼 있다.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지만,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를 한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복지부는 지난해 올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보정심을 소집했다. 그러나 보정심 회의 전 2000명을 확정한 상태에서 거수기 회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가 추계위 법 공포·시행 전부터 후속 조치에 들어갔지만, 추계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추계위 설치를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정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논의에 주의 깊게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최 실장은 추계위 출범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 배치 기준과 직종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추계위는 전체 필요 인력을 산출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냐의 문제가 있고, 저출생을 대비해 의사 대신 간호사를 투입할 거냐 등의 문제도 남았다"며 "관리 중심의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이 모두 전문의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종합적인 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최 실장은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다른 직종 활용 경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이 지금처럼 보건의료 행위에 대해 집권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한편, 의료계는 추계위가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계위가 의료 인력을 추산하지만, 최종 결정 기구가 보정심인 부분을 비판했다.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료계 우려에 대해 "법안을 재발의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각계각층의 이견과 이해 상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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