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오는 6월 3일 이전 제21대 대선이 열리게 됐다.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5개 형사재판이 정지될지, 계속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즉시 직위를 상실했고 정치권은 곧장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파면 결정 10일 이내에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 헌재 선고 60일 뒤에 19대 대선이 치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적용하면 21대 대선은 오는 6월 3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도 크게 덜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대표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표의 형사재판이 정지될지, 계속 진행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선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법조계의 견해도 엇갈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문언 상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측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반박한다. 애초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입법 취지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학설은 엇갈리는 것 같은데 헌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볼 때 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오는 6월 3일 이전 제21대 대선이 열리게 됐다.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5개 형사재판이 정지될지, 계속 진행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지난달 26일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실무적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한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6월 3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의 경우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갱신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달 1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기소 4개월여 만인 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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