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 때까지 부족한 내용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당장 조기 대선일과 같은 날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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