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지역 주요 의과대학이 오늘부터 유급 통지서를 학생들에게 발송한다. 수업거부로 추가 유급자가 나올 수 있어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주요 의대 중 오늘부터 유급 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학교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마다 통지하고 이의 신청 받는 경우와 관련 행정 처리는 학기 말에 하는 학교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유급을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부분이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실습해야 하는 의대 본과 4학년 등 일부를 제외한 다른 학년 재학생은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 등으로 유급이나 제적될 수 있다.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에 '정상 수업 여부'를 다시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을 '0명'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다만 대량 유급이 의대생 전원 복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가 진정한 복귀로,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 입장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업 분위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의 의대 정원 동결 선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이번주 내로 하겠다는 등 (발표) 기한과 데드라인(수업 참여 여부 집계 마감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지난주 100% 복귀했지만, 수업 참여 여부를 언제까지로 볼 지 (금주 발표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메디스태프에 명단 오를까봐 출결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있어 지난주 수업 진행이 어려운 학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본과 3·4학년의 경우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가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과생과 달리 교양수업 위주로 듣는 예과생의 수업 참여율 확인 방법과 관련해선 "공통·교양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출석률을 파악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스태프의 긴급 폐쇄 등 강경 조치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했는데도 또 (신상 공개 관련) 신고가 들어와 변호사 통해 게시글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신고가 또 들어오면 메디스태프 폐쇄 긴급 요청과 경찰 수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 것"이라며 수업 참여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해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