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이코노믹포럼] 성경륭 총장 "재정·사회보장체계 붕괴 가능성 커져…포용적 국정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27

초저출생·축소경제…글로벌 인재 정책 제안
승자독식 조장 정치서 벗어나 포용성 제고
사회보장 확충 위해 확대된 적극재정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은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新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심화된 정치적 갈등 외에도 초저출생과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들이 진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진보·보수 진영의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성 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결집하고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예약'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leehs@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성 총장은 '교육혁명'을 들었다. 산업화 시대 암기하고 시험을 치는 교육은 AI시대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잘 질문하고 잘 비판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인구·인재 정책'을 제시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는 축소경제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AI,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를 발굴 및 교육해 이들이 한국의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로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포용성 제도'를 들었다. 성 총장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을 바로잡고 공정거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포용적 정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기존의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87년 체제'에 역사적 기원이 있다고 진단했다. 1987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등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정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생결단식의 대결정치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성 총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절한 형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사회 통합과 혁신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재정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며 확대된 적극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4.08 yooksa@newspim.com

한편 궁극적으로 '포용적 혁신국가' 패러다임을 도입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 대분기점에 서 있다"며 "배제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갇혀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는 제도를 채택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혁신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축소경제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겨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