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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6세대 전투기 경쟁...누가 하늘을 지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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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J-36 4차례 시험비행에 현지 환호
"2030년, 미국 100년 제공권이 무너진다"
美는 J-36 펌하하면서 F-47 개발 박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마오쩌둥(毛澤東)의 생일이었던 2024년 12월 26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서 이상한 형체의 비행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비행체의 옆에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젠(殲, J)-20이 엄호 비행을 했다. 두 비행기가 저공비행하는 사진은 당일 중국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중국의 군사 평론가 및 군사 블로거들은 해당 전투기가 6세대 전투기의 시제품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미중 양국의 미래 제공권 쟁탈전이 그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미국 역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시험비행 모습 사진이 공개된 바는 없다. 시험비행 모습 공개로만 따진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이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과거 100년 동안 전 세계 제공권을 장악해 온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흥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당 비행체는 지난 3월 17일에 두 번째 비행 모습이 촬영됐고, 3월 25일에는 세 번째 비행 모습이 포착됐다. 3월 26일에는 네 번째 비행 모습이 촬영됐다. 시험비행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중국의 6세대 전투기의 성능이 상당히 성숙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J-36 시험비행 모습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간다"

미국의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지난 3월 27일 보도를 통해 중국의 6세대 '괴물' 전투기가 네 번째 비행을 했으며, 이로써 중국은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인 F-47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매체는 네 번째 시험 비행을 언급하면서, 이 전투기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더 많은 무기 적재량, 더 긴 항속 거리와 작전 반경, 더 많은 장거리 전투 무기, 더 고도화된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방부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존재 여부는 물론 6세대 전투기의 시험비행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사진과 초기 디자인 등을 근거로 상당히 자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해당 전투기의 확대 화면에 '36011'이라고 적힌 것에 근거해 중국 내에서는 이 전투기가 J-36의 시제품일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중국 현지에서는 J-36으로 불리고 있다.

J-36 시험비행 모습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J-36, 2030년 실전 배치 목표

중국의 J-36 프로젝트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J-36은 2030년부터 실전에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 8월 1일에 실전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다. 미국의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과 J-35 등이 5세대 전투기에 해당한다.

5세대 전투기가 자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전장에서 자객 역할을 한다면, 6세대 전투기는 기술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자객 역할은 물론 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제공권 확보, 지상 폭격 등 종합 전투 작전까지 수행한다.

6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비행 성능을 기반으로 기동성이 뛰어나며, 속도가 더욱 빠르고 항속 거리가 길다. 상승 고도 역시 더욱 높다.

더욱 강해진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력한 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더욱 많은 무기를 탑재해 압도적인 공격력을 지니고 있다. 더 강한 전장 적응력과 생존성을 갖춘 공중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스텔스, 비행성능, 무기탑재, 레이더

J-36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모양의 삼각형 날개를 꼽을 수 있다. 수직 꼬리 날개 대신 균열식 플랩을 사용했다. 수직 꼬리 날개가 없어지면 전방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져서 결국 스텔스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엔진의 분사구를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레이더와 적외선에 대한 스텔스 효과를 낸다.

수직 꼬리 날개의 역할을 균열식 플랩이 대신한다. J-35에는 모두 10개의 플랩이 장착돼 있다. 10개의 플랩이 각자 작동하면서 J-35의 방향을 제어한다.

J-36의 날개 길이는 J-20에 비해 80% 증가했다. 날개 면적이 증가되면서 공기역학적 효율이 높아지고, 더욱 높은 고도의 비행이 가능해진다.

3대의 엔진을 장착해 더욱 큰 출력을 내고, 고속 비행이 가능하다. 3기의 엔진은 막대한 전력 수요도 해결할 수 있다. 향후 4세대 워산(涡扇, WS) 15 엔진이 장착된다면 비행 성능은 더욱 향상된다.

◆제2도련선까지 작전반경

더 넓은 면적의 날개에는 더 많은 항공유를 채울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공중급유기의 지원 없이도 제1도련선(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중국에 대한 1차 봉쇄)에서 몇 시간 동안의 작전을 펼칠 수 있다. J-36은 괌과 사이판, 팔라우를 잇는 제2도련선까지 작전 범위로 한다.

J-36은 병렬형 이중 콕핏을 배치해,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전투기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폭격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조종석의 한 명은 비행을 컨트롤하고, 또 한 명은 조종 보조 역할은 물론 폭격 임무와 드론 조종을 할 수도 있다.

J-36은 동체에 3개의 탄창을 보유하고 있다. 좌우 1개는 부탄창, 중앙은 주탄창이다. 주탄창 공간은 상당한 공간을 지니고 있어서, 더욱 많은 무기를 기체에 탑재할 수 있다.

J-36 스케치 화면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극초음속 미사일에 레이더 성능 강화

J-36에는 극초음속 공대지 및 공대함 미사일인 잉지(鷹擊, YJ)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인 피리(霹雳, PL) 미사일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리 미사일 중에서도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피리 1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피리 15가 장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36은 레이더 탐지 능력도 강화된다. 기수에 대구경 디지털 배열 능동 위상 레이더, 광학 탐지 시스템, 그리고 측면시 레이더를 배치해 300도를 초과하는 광역 주동 및 수동 탐지 능력을 갖추게 된다.

탐지 거리를 늘리고 스텔스 방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테나 크기와 송신 전력을 높였다. 기존의 5세대 전투기인 J-20에 비해 탐지 능력이 3~5배 향상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F-47 이미지 [사진=미국 공군]

◆미국, F-47 주계약사 선정하며 개발 박차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NGAD(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라는 프로젝트명을 지니고 있다. F-22 랩터의 후계자로서 미국의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투기 사업이다.

NGAD 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작됐다. 2020년 미국 공군은 NGAD 프로그램의 시재기를 비밀리에 비행 테스트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5월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기술 성숙도를 재검토하기 위해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일시 중지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3월 21일 미국 공군은 록히드마틴이 아닌 보잉사를 미국의 6세대 전투기인 F-47의 주 계약자로 선정했다. 록히드마틴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F-47은 2030년 초반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마하 2.5 이상이며, 마하 5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항속 거리는 6000km, 작전 반경 3000km다. 1기당 가격은 3~4억 달러일 것으로 추산된다.

데이비드 올빈 미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3월 F-47 프로젝트 발표 기자 회견에서 "중국이 지난해 12월 6세대 전투기의 시험비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세계 최초의 유인 6세대 전투기는 F-47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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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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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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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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