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종합] 한미 FTA 무용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유지하는 게 이익"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4: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4:34

대미 FTA 미체결국 대비 유리해
일본車 관세 한국보다 2.5% 높아
미국 투자기업 보조금 "계약대로"
여야 "상호관세 추경" 한 목소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신정부가 무분별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국회 "한미 FTA 사실상 파기" vs 정부 "유지하는 게 이익"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FTA가 사실상 파기된 것 아냐"면서 "유지해야 하느냐, 파기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유지해야 한다. 그게 더 이익"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2.5%에서 시작해서 27.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25%)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투자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기업과의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여야 "대미 통상정책 부실" 한목소리 지적

정부의 대미 통상정책 협상이 미흡하다는 점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의논했는지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동해가스전 개발이나 주요 정책과 관련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느냐. 정부가 뜻하는 대로 잘 됐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알래스카 가스전도 글로벌 에너지기업들이 모두 손을 뗀 것 아니냐"면서 "이번에도 정부 마음대로 추진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실한 통상정책 대응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 상호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각적인 협상카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LNG(가스전) 개발을 확약한 게 아니다"라면서 "다만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의원들의 지적도 따가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96%가 현지에 다시 투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백악관 등 (정치권) 외부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보다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정인교)통상본부장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제가 미국으로 가서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호관세 추경' 여야 한목소리 강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10조원 규모 추경을 얘기했는데, 통상분야 추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호관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09 photo@newspim.com

정권 말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이후 인사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정권 말)인사 문제는 이번 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번 정권마다 제기된 것 아니냐"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데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