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시민단체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잇따라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5:27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5: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세행 공수처·비상행동 경찰 국수본에 고발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부화수행 추가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최수아 인턴기자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며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대행은 12·3 내란사태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고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른 내란 피의자를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에는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 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대행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넘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내란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앞선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